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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 건설업계 비리 수사를 보면서

최종수정 2007.07.19 12:28 기사입력 2007.07.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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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이 건설업체들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틀전에는 대구 재개발 사업 비리와 관련해 코오롱건설의 주택본부장이 구속됐다.

이에 앞서 국내의 내로라 하는 업체들인 삼성물산, GS건설, SK 건설, 경남기업, 이수건설 등도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들 업체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공을 따내는 조건으로 조합 관계자나 정비업체 등에 로비 자금을 건네거나 이권을 보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업계 전체가 어수선한 분위기다.

계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하면 온전히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업체가 별반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업계는 그동안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로비는 고착된 관행인 만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 업체 대다수가 범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판단이다.

당연히 업계는 국민 정서를 의식해 드러내 놓고 주장 하지는 못하지만 억울하다는 의식이 팽배하다.

분명 법에서 제재해야 할 범죄이기는 하지만 전혀 현실을 고려치 않은 수사라는 입장이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수주를 위해서는 조합이나 정비업체의 도움이 전제돼야 하는데 업계만의 도덕성 강요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권을 챙기려는 상대방이 있는데 수주를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체에서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항변한다.

특히 억울해하는 부분은 현행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범죄가 입증돼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당사자의 처벌에 집중됐기에 업체 입장에서는 큰 타격은 없었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업체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영업정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건설경기까지 침체돼 있는 상황에 영업정지까지 내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이다.

이쯤에서 수사기관이나 업계는 절충점을 찾아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건설업계는 물론 모든 단체를 포함해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이치다.

문제는 현재의 수사가 법이라는 획일적인 잣대만을 적용하다 보니 너무나 현실을 고려치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데도 사회 구성원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

하천을 정화한다고 모든 균이 없는 수돗물로 교체하면 물은 맑아지나 고기는 살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아무리 법이지만 보편적 사고와 사회 구성원간에 어느정도는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건설업계를 비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데도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와 공감대 형성은 필요하다.

이제부터라도 수사기관은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고 비리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수사로 전환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업계도 환골탈태해야 한다. 아무리 돈이되는 일이라도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 정서상 반하는 일은 금해야 한다.

업계 전체적으로 도덕 재무장 결의 등을 통해 비리 척결에 앞장서야 한다.

툭하면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받아온 과거의 이미지를 이번 기회에  일소할 수 있어야 한다.

이승범 건설부동산부 부장 tiger63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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