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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특수임무' 수행한 국적 상실자, 국가 보상해야

최종수정 2007.07.19 08:25 기사입력 2007.07.1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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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역시 '특수 임무'를 수행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국적동포'도 정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합의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군대에서 특수 임무를 수행한 후 미국 국적을 취득한 A씨가 '대한민국을 국적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절당하자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상금등신청기각결정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이던 A씨는 해군에 입대해 1966년 북한지역침투공작 및 첩보수집 등에 관한 훈련을 받았다. 이후 북한 지역 침투 훈련, 첩보 업무 등을 수행하다 1968년 전역했다.

전역 후 미국으로 건너가 1999년 미국 국적을 취득한 A씨는 2005년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 '군복무 중 특수한 임무를 수행했다'며 보상금 지급 신청을 했으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의 특별한 희생이나 그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보상금 신청 당시의 국적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법에 다른 보상청구권의 주체는 대한민국 국민인 자 뿐만 아니라 특수임무 수행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도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원을 해야 하고 외국국적동포에게도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법률의 규정에 의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며 "피고의 보상금 신청 기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맺었다.

2004년 제정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 첩보부대에 소속돼 특수임무 등을 수행한 이를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 근무시기 및 기간, 복무형태 등에 다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보상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규정돼 있지 않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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