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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카드' 이랜드 사태 해결할까

최종수정 2007.07.19 08:51 기사입력 2007.07.1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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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에버 노조의 매장 점거농성으로 빚어진 노사갈등이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홈에버 노사는 18일 오후부터 19일 새벽까지 노동부 안양지청에서 최후 교섭을 갖고 협상을 벌였지만 그 동안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홈에버 노조는 기존 3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고용보장안을 철회했으나 사측이 조건 없는 농성 해제를 주장하면서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

이랜드일반노조 김경욱위원장은 교섭이 끝난 직후 "사측이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한 고소ㆍ고발 및 손배소를 풀어주지 않는 한 점거농성을 해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상흔 홈에버 사장은 "노조가 3개월 이상 근로자들에 처리를 회사에 일임했다고 하지만 3개월 이상 18개월 사이 근로자에 대한 향후 대책을 물어오는 등 행동이 일관되지 못했다"며 협상 결렬의 책임을 노조쪽으로 돌렸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언한대로 공권력을 투입해 노조원들의 매장 점거사태를 해결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랜드 노사의 교섭을 끝까지 지켜보겠지만 언제까지나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사실상 노조에 최후 통첩을 했다.

그러나 공권력 투입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이랜드 노조 파업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의 부작용이 크게 부각되자 정부가 근본적 처방 없이 (공권력 투입으로) 서둘러 사태를 봉합하려 한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교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공권력 투입 발언으로 노조를 협박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랜드 공동투쟁위원회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정부와 이랜드 사용자가 경찰의 방패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단호한 타격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며 강경투쟁 방침을 분명히 했다.

노동계의 한 전문가는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법의 부작용이 부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협상 전면에 나서 조급하게 해결하려다 오히려 사태가 악화된 측면이 있다"며 "정부의 적절치 못한 대응이 이랜드 사태 악화의 한 원인이었던 만큼 정부는 끝까지 중재를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진 기자 shiwall@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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