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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참여재판 전담 재판부' 신설

최종수정 2007.07.19 08:01 기사입력 2007.07.1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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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배심원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여재판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고 22일부터 운영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데 따른 것이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형사 재판에 일반 국민이 배심원(5~9명) 자격으로 참여해 유ㆍ무죄를 판단하고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눌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되는 사건은 고의로 사망을 야기한 범죄, 강도ㆍ강간 결합범죄, 수뢰죄 등 부패범죄 가운데 피고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며, 조폭이 연루된 범죄나 성폭력 사건처럼 피해자가 반대하는 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위해 현재 21~26부까지 6개의 형사합의 재판부에서 형사합의27부를 신설, 국민참여재판을 전담토록 했다.

신설된 재판부는 9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모의재판을 열고 재판진행절차 및 배심원 선정, 관리 등 구체적인 메뉴얼 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며 재판장은 현재 형사1단독 판사인 한양석 부장판사가 맡기로 했다.

이동근 중앙지법 공보담당 판사는 "내년부터 실시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위해 재판부의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참여재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해 전담 재판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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