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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교 "턴키수주 투명화에 앞장설 것"

최종수정 2007.07.19 07:28 기사입력 2007.07.19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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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대안입찰제도 입찰심사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9일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초청'건설산업 선진화 전략' 강연에서 턴키.대안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7월중 공청회 및 관계기관협의 등을 거쳐 빠른 시일안에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불법수주로비와 입찰심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던 턴키수주와 관련해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건교부 장관은 "건설산업 선진화의 최우선 과제는 부실.부조리 관행의 근절"이라며 "앞으로 건설산업의 투명화를 위해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제도개선이 이뤄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우선과제로 턴키.대안입찰 설계평가 결과는 기존의 총점만을 공개하던 제도를 개선해 각 평가항목별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가사유가 실명으로 공개된다.

또 평가위원수를 10명이내에서 10~15명으로 늘릴 계획이며 상대입찰업체의 설계도서를 검토해 문제점과 의견을 제시할수 있는 토론절차도 신설될 계획이다.

이와함께 불법로비 방지를 위한 처벌수위도 대폭 높아진다.

이 장관은 "민간 평가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입찰편의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특가법에 의한 뇌물죄가 적용된다"며 "3000만원 수수시 5년이상의 징역과 1억원이상 수수시 10년이상 징역으로 수위를 높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턴키.대안입찰제도에 의한 공공공사 발주물량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10조4000억원이며 전체 공공공사의 35.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신건설수요창출, 동반성장 노력강화, 글로벌스탠다드화 촉진, 산업구조 혁신, 투명성 제고를 통한 클린산업화를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5대전략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사업 등을 통한 중장기적 건설산업 육성에 나설 것"이라며 "건설업계는 IT, BT 등 첨단산업과 건설기술의 융합을 통해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노력한다면 건설산업의 재도약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건설산업은 GDP와 전체취업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그동안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왔다"며 "정부와 업계가 합심해 건설산업 선진화전략을 실천에 옮긴다면 건설산업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는 권홍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건설단체장 및 대형 건설업체 최고경영자(CEO) 및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자리에서 건설업계는 5인이상 사망시고 발생시 반드시 영업정지를 부과토록 한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해 줄 것과 충청권 등 일부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추가해제 등을 건의했다.

이에대해 이용섭 장관은 "부실.부조리업체에 대한 처벌강화는 견실시공을 하는 대다수 건설인들의 명예와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경미한 사고를 발생시킨 업체에 과중히 처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투기과열지구 추가해제에 대해선 "향후 주택시장 추이와 이번 해제에 따른 효과 등을 살펴보며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박종서 기자 jspark@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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