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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연보상청구권등 지재권 압박

최종수정 2007.07.19 06:55 기사입력 2007.07.19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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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EU는 공연보상청구권 등 지적재산권 분야와 조달시장의 개방 범위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것 등을 요구했다.

김한수 한·EU FTA 우리 측 수석대표는 2차 협상 3일째인 18일(이하 현지시간) 브리핑에서 "EU 측이 추급권과 공연보상청구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추급권은 저작물의 소유권이 경매 등을 통해 변경될 때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저작권자나 저작권자의 사후 상속권이 있는 유가족.기관 등에게 나눠주고, 공연보상청구권은 음식점이나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음반 등을 틀 경우 저작권자 뿐만 아니라 음반 제작자나 실연자에게도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우리 측은 추급권에 대해서는 미술 시장 등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공연보상청구권도 영세업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면밀하게 검토해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서비스에서는 우리 측 요구안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합의됐다.

우리 측이 요구한 금융기관의 임원.이사국적제한 철폐에 양측이 동의했고 은행,증권, 보험 등 금융권역별 자율규제기구가 현지에 진출한 상대국 금융기관에 대해 내국인.비차별적 대우를 하기로 합의했으며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금융기관이 현지의 지급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또 금융 분야의 투명성, 분쟁해결절차, 역진금지 조항 등 우리 측 요구에 대해 EU 측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자유화 기재 방식의 경우 양측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EU 측은 또 정부조달과 관련, 중앙정부의 경우 모든 예외를 두지 말고 개방 대상에 기초 지자체까지 포함하자고 요구했으나 우리 측은 한국 여건에 맞지 않는다는입장을 유지했다.

EU 측은 이와 함께 우리 측 유통 분야 양허안에 자동차 소매시장은 있지만 도매시장이 빠져 있는 데 관심을 표명, 9월로 예정된 3차 협상 전에 구체적인 요구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EU 측은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포도주 및증류주에 대한 포괄적인 비관세장벽을 제시하겠다는 언급을 했다.

이는 샴페인 등 지역 명칭을 딴 상표를 보호해주는 지리적 표시 뿐만 아니라 마킹 등 여러가지 비관세장벽을 포함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우리 측은 이에 대해 검토를 거쳐 수용 여부 등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양측은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19일 논의하기로 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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