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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유통관리기구 설립 추진

최종수정 2007.07.16 20:45 기사입력 2007.07.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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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민간 참여 추진

현재 귀금속과 보석류에 붙는 20%의 특별소비세가 이르면 내년부터 없어진다.

또 상품거래소 형태의 독립법인인 '금유통관리기구'를 세워 금 유통과 품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금의 환금성도 높인다.

정부는 16일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귀금속.보석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낙후된 우리나라의 귀금속·보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금 유통관리기구'는 앞으로 금의 품질 관리, 유통, 거래, 중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금의 거래를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 부과세 면세, 소득세 경감 등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이 마련되며, 제조일련번호를 관리하거나 품질기준을 도입해 품질 관리, 감독에도 나선다. 

또 거래의 양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 가격 공시에 한해 관세율을 현행 3%에서 0%로 낮추기고 탈세방지를 위해 매입자가 부가세를 납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검토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국내 귀금속 및 보석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중에 귀금속 지역혁신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역특구 지정을 확대키로 했다.

다이아몬드 감정기준 표준화 정착 지원이나 현장인력 재교육 사업, 개발자금 지원, 원석 등 원자재 구매자금에 대해 저리로 융자해주는 지원방안도 검토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연구 용역을 실시해 관리기구의 구체적 마련 방안을 세울 예정"이라며 "금 거래가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세워 논의했다.

전체 골격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맡고 있는 상하수도 공급 서비스를 전문기업으로 이관하고 정부는 관리· 감독 및 제도 도입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점진적인 구조 개편을 추진돼, 지자체는 단독 또는 다른 지자체와 연합해 수자원에 대해 민영화, 위탁, 공공기업화 등을 선택해 사업을 실시한다.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하수도를 통합하거나 광역화하기 위해 현 164개 사업자를 30개 이내로 통합한다는 방안도 제기됐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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