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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과도한 위약금조항 시정명령

최종수정 2007.07.16 11:58 기사입력 2007.07.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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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에 과도한 위약금 조항을 넣어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대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16일 대방건설이 위약금 조항에 임대차계약서상에 임차인이 중도 해지할 경우 임대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배상하도록 한 것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상 무효임을 의결하고, 이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토록 시정명령했다.  

통상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계약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임대료 총액(임대차계약기간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분과 월임대료를 합한 금액)의 10% 정도이다.

대방건설처럼 "임대보증금의 10%"로 위약금을 정할 경우, 3년 계약기간시 추가 부담률이 90.1%에 이른다.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이 2097만6000원이고 월임대료가 21만9000원일 경우, 통상보다 90여만원의 추가 위약금을 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법에 위반될 경우 시정명령과 권고 조항만 있어 실질적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해줄 수는 없다"면서 "다만 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를 요청하거나 당사자의 민사상 소송이 벌어질 때 도움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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