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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 LPG 지원사업 일제점검

최종수정 2007.07.16 14:36 기사입력 2007.07.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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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량 LPG 지원사업'의 부당 할인 사례가 발견돼 다음주부터 1달 동안 실태조사를 벌여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 1월부터 제도변경으로 LPG 할인지원을 받을 수 없는 4~6급 장애인 31만여명에 대한 전산자료를 점검한 결과 2만5000여명이 부당하게 할인을 받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LPG 지원사업'은 차량을 갖고 있는 1~6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리터당 240원(최대 월 6만원)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일부 장애인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가 법을 바꿔 단계적인 폐지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신규로 LPG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혜택을 주지 않고 있으며, 4~6급 장애인은 올 1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고 1~3급은 2009년까지만 LPG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 3월 현재 등록된 장애인이 2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지난해 11월까지 최고 51만대 가량의 장애인 차량이 LPG 지원 혜택을 받았다. 지난달 현재 30만명 가량의 장애인이 LPG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축소된 지원금은 중증 1~2급 장애인과 차상위계층에 각각 월 13만원과 12만원, 경증 장애인에 월 3만원씩 지원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경진 기자 shiwall@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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