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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엄마 따라잡기'는 계속된다

최종수정 2007.07.16 10:58 기사입력 2007.07.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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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바로 잡아 사교육 열기 재우겠다는 '내신영향력 강화' 오히려 부작용...

정부가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절감' 등의 교육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사교육 열풍은 잠들지 않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설 입시ㆍ보습학원 수는 지난해 6월 2만7724개로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2002년 말의 1만6695개에서 1만1029개(66.1%) 늘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교육시장의 총 규모는 유치원을 제외하고도 29조 3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으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0만원에 달한다.

또한 참여연대가 서울 지역 입시ㆍ보습학원의 3년간 수강료 초과 금액을 분석해 발표한 '사교육비 가계부담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강남구의 한 학원이 올해 이 지역 기준 수강료(월 10만7200원)의 13배인 137만8505원의 수강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교육환경개선 의지가 정작 교육시장에선 통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학생들은 여전히 학교보다 학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사교육비용은 점점 기형적으로 치솟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사교육 실태를 보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반에, 학교에서 치르는 중간 ㆍ 기말고사 내신 대비반까지 가세, 사교육 경쟁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목동에 위치한 한 학원 원장은 "과거 고등학생들은 주로 수능시험에만 초점을 맞춰 반을 편성했지만, 이제는 내신반이 편성돼 중간 ㆍ 기말고사를 수능처럼 준비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계동에서 학원 강사를 하고 있는 김준익씨(35)는 "기말고사 2주일 전부터 비상체제로 들어가 학생들과 새벽까지 시간을 보내며 '내신준비'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사교육대책 추진팀의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정부에서 사교육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미 고착화돼 있는 '학벌' 문제나 사회구조적 문제에 부딪쳐 사교육 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서 학원 자체를 규제할 수 없어 해결이 더욱 힘들다"고 밝혔다.

함께하는 교육시민 김정명신 공동회장은 "정부가 (다른 요인들을) 거두절미하고 '사교육문제'만으로 국한시켜 접근하는 것이 잘못됐다"며 "실제 학부모들은 정부 정책으로 인한 사교육비용 경감을 전혀 느끼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정명신 회장은 "현재 수능 위주의 학원 교육을 불식시키기 위해 '내신 중시'로 정책방향을 세웠지만 '내신 사교육'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사교육의 근본적 해결은 대학교육에 고등학교 교육이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사교육 완화,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방편으로 추진하는 '내신영향력 강화' 방안은 오히려 공교육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영수 서강대 입학처장은 "내신 시험 반영비율이 높아져, 학교시험을 못 본 학생들이 자살까지하는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났다"며 "내신위주로 가는 입시정책이 꼭 옳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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