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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權부총리 정치논리 뺀 경제정책을

최종수정 2007.07.16 12:28 기사입력 2007.07.1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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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오는 18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권 부총리는 작년 여름 취임 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2단계에 걸쳐 기업환경개선대책과 서비스산업 종합대책 등을 마련했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도 타결짓는 등 굵직한 사안을 나름대로 무난히 해결해 왔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그러나 취임 이후 시장원리에 대한 강한 소신을 밝혀왔던 것과 달리, 이자제한법 도입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등의 사안에서는 정치권의 논리에 따라 '반(反) 시장적' 정책을 내놓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그런점에서 민간 경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정권 임기말 대선 등 정치 논리에 흔들리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경제 파수꾼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있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는 "남은 임기 동안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과 서민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며 "정치논리에 휘말려서 임기말 정부 지출을 늘리는 인기영합적 정책을 펴 다음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이승철 전경련 전무도 "대선 정국의 각종 선심성 정책에 대해서도 재경부가 원칙을 갖고 대응해 불확실성을 줄이는 '파수꾼'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철용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참여정부의 지역균형개발 철학 등에 지나치게 얽매이기 보다는 유연성을 갖고 입지 문제 등 이른바 기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풀어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권 부총리가 남은 임기동안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소신있는 정책을 펼지 지켜볼 일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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