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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소음 피해 분양업체·구청 연대배상해야"

최종수정 2007.07.16 10:11 기사입력 2007.07.1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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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들의 도로 소음 피해에 대해 분양업체는 물론 도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 준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16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A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7m정도 떨어진 반여고가교의 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 탓에 스트레스와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며 낸 재정신청에 대해 분양업체와 구청의 연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분쟁조정위는 "해운대구청은 건축허가 당시 2층과 6층의 평균 소음도가 65db (보통 대화소리와 거리 소음 중간수준) 미만이라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반여고가교의 높이를 감안해 3, 4층과 8, 9층에서 소음도를 측정했어야 한다"며 "소음측정 위치를 잘못 선정한 구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분쟁조정위는 이들 가운데 야간 최대 소음도가 지하철과 시끄러운 사무실 소음의 중간 수준인 75데시벨(db)을 초과한 가구에 거주하는 704명에게만 2억2000여만원을 물어주라고 결정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소음도를 65db 미만으로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경우 도로변의 아파트 인ㆍ허가가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소음도를 1층과 5층의 평균 소음도로 산출토록 해 6층 이상 고층 주민들은 소음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정경진 기자 shiwall@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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