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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반도 비핵화' 실현 계기되길

최종수정 2007.07.16 12:28 기사입력 2007.07.1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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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을 통보함으로써 북한 핵문제가 일대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6자회담에서 '중유 1차분이 북에 들어오면 핵시설의 폐쇄조치를 착수하겠다'던 북한의 말대로 한국이 지원키로 한 중유 5만t중 1차분 6200t이 도착하자 '2ㆍ13 합의' 초기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2002년 12월 영변 원자로 재가동을 선언한 지 4년7개월 만의 일이다.

또 평양에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핵시설 폐쇄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어 2주 후면 영변 원자로가 실질적으로 폐쇄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 모처럼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북한은 원자로 가동 중단 발표를 계기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청산을 요구하고 나섰고 미국은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등 미신고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를 촉구했다.

김명길 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북핵 불능화 등 2단계조치를 위해서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등 미국의 상응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외무성도 미국과 일본의 적대시정책의 해결을 강조했다.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이 '핵시설 폐쇄 등 초기단계는 낙관하지만 문제는 2단계 이후'라고 지적한대로 북한은 핵문제와 경제제재의 해제를 연계할 것을 분명히 했다.

미국도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의 궁극적 목표는 '2ㆍ13합의'에서 약속한 대로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 폐기와 핵시설의 불능화라고 강조하고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우리는 18일 베이징에서 열릴 6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의 분수령이 되길 기대한다. 이번 6자회담은 향후 2단계조치를 위한 로드맵이 마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북한과 미국의 이해가 참예하게 대립되겠지만 참가국들이 '북핵 불능화 연내 종료' 목표를 동감하고 있느니 만큼 실질적인 조치가 도출되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디딤돌이 놓여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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