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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포털 TF 구성 '업계 정조준'

최종수정 2007.07.16 11:28 기사입력 2007.07.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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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서상기, 장윤석 의원 등 5명으로 구성

대선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대대적 포털 규제에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주영 정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포털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의원들의 산발적인 포털관련 입법안을 종합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포털업계는 이러한 한나라당의 행보가 왜 굳이 대선을 얼마 앞둔 현시점에서 이뤄지는 지에 대해 불만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포털TF 구성을 마무리 짓고 조만간 포털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통합민주당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주영 정책위원장을 팀장으로 정무위 소속 진수희 의원, 문광위 장윤석 의원, 과기정위 서상기 의원, 김우석 디지털위원장 등 5명으로 포털TF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앞으로 격주마다 한 번씩 모임을 갖고 포털관련 법안에 대한 정보교류 및 논의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심재철 의원이 지난해 포털의 자의적 편집을 금지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진수희 의원이 자동검색 의무화를 명시한 검색서비스사업자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영선 의원은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금지하는 겸영금지 조항을 골자로 하는 '검색서비스사업자 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김우석 한나라당 디지털위원장은 "외국의 경우 뉴미디어법안을 제정한 사례도 있다"며 "포털과 관련 법안이 아직 전무하므로 새로운 법안 제정 건은 해외사례 등을 참조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뿐 아니라 통합민주당도 포털 및 언론 대책팀 구성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민주당 이승희 의원은 '포털도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해야 하며, 메인화면의 50% 이상을 스스로 채워야 한다'는 취지의 포털 규제법안을 제기해놓고 있다.

김경재 통합민주당 최고위원은 "통합민주당 역시 포털에 대해 관심이 크며, 별도 포털정책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정통부가 인터넷 포털 규제를 위해 TF팀 11개를 구성했고, 한나라당에 이어 통합민주당까지 가세하면 포털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변희재 인터넷미디어협회 정책팀장은 "양당 합의시 의원수가 과반을 확보하게 돼 포털 관련 법안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한나라당의 갑작스러운 포털규제 드라이브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선 전이라는 시점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고, 한나라당의 포털 길들이기 시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한다. 제정을 추진중인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포털 규제를 위한 입법화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주목된다.

유윤정 기자 you@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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