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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캠페인]정부 "좋아지겠지" VS 기업 "좋아질턱이"

최종수정 2007.07.16 10:58 기사입력 2007.07.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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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지나친 낙관론에 현장에선 불만목소리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에 대해 지난친 낙관론을 펴고 있다."

"경제가 회복되려면 설비투자가 늘어나고 내수가 좋아져야 하는데 기업들이 불확실한 경영환경으로 투자하지 못하고 돈을 내부에 쌓아두고 있다."(12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주영 정책위의장)

정부가 최근 하반기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지만 기업투자 활성화나 수도권 규제 완화 등 핵심적인 사항이 빠진 빈껍데기에 불과한 발표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기업투자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고 인위적인 통화재정정책으로 경기부양에 나서면 반짝 경기회복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기업투자 환경조성에 앞장서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경제운용방향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5%에서 4.6%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서민생활 안정, 금융산업 발전,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제도 선진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주 대한상공회의소 조세금융위원회가 주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경기 체감온도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며 정부의 근거없는 낙관론과 알맹이 없는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기업환경 개선을 꼽았다.

▲불확실한 환경에 설비투자 망설여=2000년대 들어 지난 5년간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1.2%에 그쳤다.

한국은행이 총자산 70억원 이상 제조업체의 지난해 설비투자 등 유형자산에 대한 지출을 분석한 결과도 놀랄 만한다.

이들 기업의 주식 등 투자자산에 대한 지출은 전년 대비 18.9% 증가한 반면 설비투자 등 유형자산에 대한 지출은 불과 7.2% 늘었다.

기업들이 설비투자보다는 기업 지분인수 등 비교적 쉽고 안전한 투자를 선호했다는 것이 수치로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매출액 1000대 기업의 사내유보율 수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업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설비투자보다는 금고 속에 현금을 쌓아두는 방법을 택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하반기 설비투자 증가율을 6.2%에서 4.5%로 낮춰 봤지만 재정경제부는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을 8.2%로 전망해 괴리를 보였다.

▲안정 안된 노사관계도 걸림돌=불안정한 노사관계도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7월 들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를 명분으로 정치파업을 벌이고 있다. 첨예한 정치적 사안이 생길때마다 이러저러한 명분으로 파업이 지속되고 산별교섭, 지회차원의 교섭, 임금단체협상 교섭 등 기업들이 투자와 미래에 대해 고민해야할 시기마다 불안한 노사관계는 발목을 잡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파업의 불안 속에서 결국 기업들은 엉뚱한 곳에 전력을 쏟고 있는 셈이다.

금속노조의 정치파업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정치파업으로 시작된 올해 하투(夏鬪)는 추석이 돼야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례행사처럼 벌어지는 파업에 보인 냉소적인 반응은 노조파업을 바라보는 여론을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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