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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짓 파산 신청자' 심사 강화

최종수정 2007.07.16 08:01 기사입력 2007.07.1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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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개인 파산ㆍ면책을 신청하는 채무자 중 재산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수법들이 다수 적발돼 법원이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채무자들이 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올해 1/4분기 1만4846건에서 2/4분기 1만3643건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이 사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검증하기 위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 선임 건수는 18건에서 76건으로 322%가 급증했다.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값을 매길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산관재인 선임 건수 증가는 법원의 채무자 재산 검증 심사가 그만큼 까다로워졌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자신의 재산상태를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보유 재산을 숨기는 행위 등으로 '면책 불허가' 판정을 내린 건수도 1/4분기 29건에서 2/4분기 43건으로  48.3% 증가했다. 

법원측이 실제 사례로 소개한 내용을 보면 한 파산 신청자는 모 회사의 비상장 주식 1만여주를 보유한 회사 전무였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은 일용직으로 종사하고 있다고 허위 진술했다가 면책 불허가 판정을 받았다.  

또 파산신청 당시 1억3000여만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딸에게 중형 승용차를 명의이전했는데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식의 허위 진술을 한 경우와 개인회생 신청 직전 아내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을 증여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도 면책 불허가 판정을 받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파산부는 "심사를 거쳐 파산이 선고된 이후에도 채권자의 이의 제기 등으로 추후 검증시 신청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면 면책이 불허가 된다"며 "파산 신청자는 신청서 기재 내용을 명확히 증명하고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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