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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시장 720만명 금융소외계층 신용회복책 내놔

최종수정 2007.07.16 07:19 기사입력 2007.07.1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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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후보가 15일 경제적 사회적 대통합 차원에서 신용불량자 포함, 720만명의 금융소외계층에 대해 빚을 재조정하거나 이자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신용회복 대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연체금 재조정 △고리사채 재조정 △연체기록 말소 △신용회복기금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신용회복대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연체금 재조정과 관련, "신용등급 7~10등급에 속하는 720만명의 금융소외계층이 연체하고 있는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의 채무를 일제히 신고받아 개인별로 채무상환 계획을 실정에 맞게 재조정, 이들이 살아가면서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빚 상환 대상은 원금이며 이자는 사정에 따라 감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고금리 사채의 폐해를 줄이고 채무상환 추진시 가혹행위ㆍ불법행위를 금지하는 '공정채권추심법' 제정과 금융소외층의 연체기록을 말소하겠다는 구상도 병행하기로 했다.

그는 신용회복 대책 추진을 위해 신용회복기금과 대통령 직속인 관련 기구 신설 구상도 밝혔다. 그는 "7조원 규모의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해 신고된 채무를 적정한 가격에 사들일 것"이라며 "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5조원 휴면 예금,생명보험사 상장차익금 중 사회환원분, 기타 정부와 민간 출연금, 정부 보증하에 기금의 10배 범위내 채권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전 시장은 또 "금융소외계층의 연체기록을 말소해 새로운 출발의 계기를 마련해 주겠다"면서 "다만 연체금을 완전상환할 때까지 신용카드 발급제한, 일반금융기관 이용제한 등의 도덕적 해이 방지조치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용회복업무 지원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특별기구를 설치해 정부차원의 각종 지원사항도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이밖에 "고금리 사채의 폐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고금리 사채 연체금을 소액신용대출은행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동시에 금융소외계층이 고금리 사채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상환 추진시 가혹행위 및 불법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가칭 '공정채권추심법'도 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재경부는 금융거래에서의 도덕적 해이와 비용 문제 등을 들어 이 후보 공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규현 기자 khya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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