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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된 불법파견 근로자, '근로자 지위' 해석 엇갈려

최종수정 2007.07.16 07:17 기사입력 2007.07.1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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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불법파견된 근로자를 파견된 업체의 근로자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최근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놔 상급심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안모씨 등 15명이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을 현대차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안씨 등은 무단 결근 등으로 협력업체로부터 해고를 당한 뒤 "협력업체들은 경영상 독립이 없는 회사들로 현대차가 실질적 사용자이며 자신들은 2년 이상 근무함으로써 사실상 현대차의 근로자가 된 만큼 현대차가 자신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파견법은 2년 이상 파견근무자로 일을 한 자에 대해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견상 원고들과 현대차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어 보이지만 협력업체들이 독립적인 사업주체로 활동하면서 모든 세금을 내고 자체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해 온 점에 비춰볼 때 협력업체들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협력업체들이 현대차로부터 매월 도급액을 수령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현대차 관리자가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별도 작업지시를 하지 않으므로 협력업체들이 원고들을 고용해 현대차의 지휘나 명령을 받아 종사케 하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만약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해도 이는 파견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위법한 파견으로 파견법은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위법한 근로자파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2년 이상 근무를 했다 해도 현대차가 안씨 등의 사용자가 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협력업체 근로자 7명이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불법파견된 근로자라고 해서 파견법을 적용받지 못하면 사용자가 이를 악용할 수 있다"며 근무기간 2년을 넘긴 4명을 현대차의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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