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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격자유화·방카 보험료 인하효과 미미"

최종수정 2007.07.16 07:38 기사입력 2007.07.1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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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보험료 책정 자유화와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파는 방카슈랑스가 도입됐지만 기대됐던 보험료 인하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생명보험의 가격지수 동향 및 과제'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지급 보험금과 책임준비금 전입액에 대한 수입 보험료의 비율인 가격 지수가 보험 가격이 자유화된 2000년(이하 회계연도 기준) 100.3%였고,  2001년 101.6%, 2002년 102.8%, 2003년 104.4%로 높아졌다.

이 지수가 100%를 넘으면 보험사에서 지급한 보험금보다 벌어들인 보험료가 더 많은 것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그만큼 비싸다는 뜻이다.

보험사의 판매경쟁으로 보험료가 크게 인하될 거승로 전망됐던 방카슈랑스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에도 가격지수는  2004년 103.2%, 2005년 102.2%로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다.

보고서는 보험 가격이 자유화됐지만 ▲시장금리 하락으로 자산운용 수익률이 저조해 금리 역마진이 생기고 ▲대다수 보험사가 보험료 산정에 사용하는 예정 위험률(보험사고 발생률)이 비슷한데다 ▲고객 확보를 위해 사업비를 많이 써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보경 기자 bk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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