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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재무건전성 기준 강화...자본확충 비상

최종수정 2007.07.16 06:41 기사입력 2007.07.1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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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보험사들이 재보험 납입보험료의 50%까지만 지급여력비율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변액보험도 일반 보험과 같이 지급여력비율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확충에 비상이 걸렸다.

16일 금융감독당국은 위험기준 자기자본(RBC)제도 도입에 대비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재무건전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갖고 있어야 하는 자본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보험사들이 지급 위험에 대비해 재보험에 가입하면 지급여력비율이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은 지급여력비율의 재보험 인정한도가 없어 보험사들이 지급여력비율을 높이기 위해 과도하게 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지급여력산출시 반영하는 재보험 한도를 50% 이내로 제한하고, 특히 보험사가 상품 판매 때 손해율 예측 등 위험관리가 가능한 보험의 재보험 가입은 재보험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보험 의존도가 높은 생명보험사들의 경우 제도 변경으로 지급여력비율이 최대 75%포인트 하락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3월 말 현재 생명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은 평균 234%, 손해보험사들은 평균 281.6% 수준이다. 보험사 중 지급여력비율이 200%에 미달하는 곳은 라이나생명(145.7%), ING생명(153.8%), 교보생명(192%),교원나라자동차보험(112.4%), 현대해상(158.7%) 등 24개사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르면 2009년에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까지 도입되면 지급여력비율 산정 때 각종 경영 위험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증자를 하거나 생보사의 경우 상장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자본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보험사의 자본확충을 위해 보험사에 하이브리드 채권의 발행을 허용하고 이를 지급여력 금액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김보경 기자 bk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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