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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해외서 브랜드 도용 무방비

최종수정 2007.07.19 08:47 기사입력 2007.07.1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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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서 선점시 속수무책

최근 중국 진출을 모색하던 국내 유명 의류업체인 K사는 현지에 이미 자사 대표 브랜드를 내건 상품이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
K사와 거래하던 현지 수입업체가 K가 직접 진출을 준비하면서 제품 공급을 중단하자 아예 상표를 등록한 후 자체 제작해 판매에 나선 것.
K사는 뒤늦게 현지 특허법원에 상표권 도용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상표권은 선 출원자가 우선'이라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들고 땅을 칠 수 밖에 없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중국, 동남아 등 주요 지역에서의 상표권 분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내 로컬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중국의 경우 한국내 유명 브랜드를 도용, 역수출에 나설 경우 국내 기업의 제품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코트라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동남아 등 국내 관광객 방문이 급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 유명기업의 브랜드를 현지정부에 등록한 후 내국인 관광객들이나 한류 열풍이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은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에 상표권을 도용당한 업체가 새로 진출할 경우 꺼꾸로 먼저 등록한 업체나 개인으로부터 이를 사들이거나 아예 다른 브랜드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주요 시장에 대한 상표권 등록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코트라 중국팀의 정준규 과장은 "북경에는 워커힐이라는 상호를 등록한 모텔이 영업중일 정도로 한국 브랜드의 도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의류나 신발과 같이 제품 품질에 큰 차이가 없고 가격 경쟁력은 월등히 앞서는 중국 제품에 브랜드까지 도용당하면 경쟁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외진출을 추진하다 이 같은 문제에 봉착한 일부 기업들은 브랜드 이미지 악화를 우려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돈을 주고 상표권을 사들이거나 아예 진출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특허법률사무소 관계자는 "브랜드를 선점당한 기업이 만일 유사한 상표로 진출한 경우 오히려 앞서 선점한 업체나 개인이 상표도용으로 소송을 제기해도 마땅히 방어할 수단이 없다"며 "현지인들보다 교포나 한국 출신들이 상표권을 선점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서의 브랜드 관리를 투자보다는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최소한 중국, 미국, 유럽 등 주요시장에서는 상표 등록 등 브랜드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정민 기자 jm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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