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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李 주민초본' 부정발급 사건 조사

최종수정 2007.07.15 16:28 기사입력 2007.07.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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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서울의 한 동사무소에서 발급된 이 후보 가족의 주민등록초본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알아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후보 가족의 주민등록초본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검찰에 긴급체포된 권모(64)씨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15일 벌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에 따르면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과장(경정)으로 퇴임한 권씨는 법무소 사무소에 다니는 아들을 둔 채모씨를 통해 신용정보업체로 하여금 지난달 7일 신공덕동사무소에서 이 후보의 맏형 상은씨와 부인 김윤옥씨, 처남 김재정씨 등 3명의 초본을 부정하게 발급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권씨에게 초본 발급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진 홍모씨의 신원을 확인,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홍씨가 박근혜 후보 캠프의 참모 중 하나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으나 검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이 캠프 측은 이 후보와 이후보 가족의 부동산 보유내역 등 개인 정보가 국가기관에 의해 조직적으로 유출돼 왔다며 여권 및 정부에 의혹을 제기해 왔었다.

권씨 측은 "이 후보가 아닌 다른 대선 주자의 지지자는 맞지만 캠프에 가입했거나 당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채씨로부터 봉투를 받아 그대로 넘겨 누구의 초본인지도 몰랐다"며 "법을 위반한 데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안이 경미한 만큼 구속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초본 발급 경위를 추적하는 동시에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이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며 제시했던 초본에 대해서도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주 초까지 기관별 개인정보 접속자 명단을 확보해 차례로 소환조사를 벌여 정당한 업무행위였는지를 추궁하는 한편 피고소인도 소환해 의혹 폭로 배경과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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