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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원 외부 강의 엄격 제한키로

최종수정 2007.07.15 16:29 기사입력 2007.07.1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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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 '공무원행동강령' 내달 시행

앞으로 부동산ㆍ건축ㆍ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직원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외부강의를 할 수 없으며 시정 교육ㆍ홍보 강의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행동강령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행동강령은 월 3회나 6시간 혹은 1회당 강사료가 5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고할 필요없이 자유롭게 외부강의를 할 수 있었고 신고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소속기관장에게만 신고하도록 돼 있어 공무원들의 외부강의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새 행동강령에 따르면 시정설명 및 홍보와 관계없는 사설학원이나 기타 일반 단체에서의 외부강의는 영리행위로 간주, 겸직허가 금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사안에 따라 사전허가를 받도록 했다.

특히 부동산ㆍ건축ㆍ도시계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한 외부강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기타 다른 분야의 외부강의도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강의내용 및 대상, 강의료, 강의요청사유 등을 따져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직원들이 서울시 인재개발원 등 공공교육기관, 일반 대학 및 직능단체, 일반 단체에서 요청하는 시정관련 교육ㆍ홍보 강의를 할 때에도 강의횟수와 시간ㆍ강사료에 관계없이 모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사설기관에서 강의를 하며 서울시 개발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시 공무원 2명 가운데 비위 정도가 심한 A팀장에 대해선 전보 등 인사조치를 취한 뒤 서울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른 B과장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수위가 결정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자치구 소속 공무원 2명에 대해선 해당 자치구에 자체 징계토록 요구할 방침이다.

유은정 기자 appl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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