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한은 "MBS시장 활성화 위해 모기지회사 육성하고 MCB 도입해야"

최종수정 2007.07.15 11:58 기사입력 2007.07.15 11:58

댓글쓰기

한국은행은 15일 밝힌 '주택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통해 국내주택대출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주택저당증권(MBS)을 활성화하고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MCB) 도입을 검토하는 등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시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시장은 대출자가 차입자에 대해 갖는 채권을 MBS 발행을 통해 제3의 투자자에게 넘기면서 채권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대하고 차입자의 대출 기회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 대출자와 차입자간 채권ㆍ채무관계로만 이뤄진 기존 주택대출시장보다 진일보한 주택금융시장으로 일컬어진다.

한은은 "현실적으로 우량 할부금융회사를 주택금융 전문회사로 육성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대상 대출조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출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기관에 할부금융회사를 포함하는 등 한시적으로 정부가 조기육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는 주택대출채권을 즉각 매각하거나 유동화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모기지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하며 이와 함께 대출기관과 수요자를 연결해 적합한 대출을 알선하는 모기지 브로커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70% 가량이 모기지 브로커를 통해 판매된다.

국공채 등이 주로 거래되는 중앙은행의 공개시장 대상증권에 MBS를 포함시켜 안정성과 유동성을 강화함으로써 MBS에 투자하는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투자수요기반을 늘리기 위해서는 연기금 및 보험사 등이 참여해야 하는데 ▲MBS 발행물량 확대 ▲조기상환 리스크프리미엄 최소화▲장기채 유통시장 활성화 등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은은 MBS시장 활성화가 당장 힘들 것이라는 현실적인 한계 인식과 함께 이를 보완할 수단인 MCB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CB는 다양한 주택저당채권의 풀(pool)을 담보로 시중은행 등 대출기관이 자기신용으로 직접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한은은 "우리나라는 유동화 대상대출 규모가 작고 대출상품이 서로 이질적이어서 대출채권 풀링(pooling)을 통한 MBS 발행에 한계가 있다"며 "모기지회사 육성과 MBS 투자수요기반 확충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MCB를 도입해 주택담보대출 유동화시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세계적으로도 MBS와 MCB는 병행 활용되는 추세이며 은행의 자금조달비용과 자산건선정 등에 비춰 MCB발행여건은 양호한 상황으로 보여진다.
은행의 자금조달시 은행채 비중을 늘리면서 장기자금 자금조달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MCB를 선호하고 있고 내년 바젤Ⅱ 도입에 따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필요 자기자본 수준이 낮아져 MBS 발행과 같은 부외 유동화 유인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MCB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투자자권리 보호 강화 ▲담보물 적격성 기준 마련 ▲초과담보 설정의무 제도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MCB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유동화채권 발행 확대 및 MCB 발행 비용 인하 등이 가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MBS 발행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늘리는 등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았다.
주택금융공사의 MBS 발행대상 대출에 대한 주택가격ㆍ대출규모ㆍ대출만기ㆍ모기지론 금리 등을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주택대출 및 유동화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는 얘기다.

MBS 시장 발전 방안 외에 기존 주택대출시장에서도 대출방식을 개선해 주택금융 선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단기ㆍ변동금리에서 장기ㆍ고정금리 방식으로 대출 전환이 이뤄져 가계보다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능력이 더 양호한 금융기관이 유동성 및 금리 리스크를 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서는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고 장기ㆍ고정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이 길수록 세제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또한 정기ㆍ고정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주택금융보증기금 출연료율을 우대해 금리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모기지론 활성화와 더불어 모기지보험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택구입 자금이 여의치 않은 서민층에게는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한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모기지보험 가입을 유도해 연체나 미상환 등에 따른 리스크를 보완해야 한다는게 요지다. 모기지보험료는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직접 지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은은 덧붙였다.

주택가치 등 담보 위주에서 차입자의 미래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대출심사기준을 선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단기적으로는 신용대출시 신용평가보고서를 이용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주택대출 심사기능 전문 신용평가기관을 양성해 차입자의 미래상환능력ㆍ신용도 등을 활용하는 제도여건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용평가회사가 가계와 중소기업 신용정보를 통합해 금융채무 불이행 여부는 물론 대출금 상환ㆍ신용카드 사용실적 등 차입자의 총체적인 정보를 연계ㆍ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은은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donkim@newsva.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