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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對日 하이닉스 D램 분쟁 1심 승소

최종수정 2007.07.13 17:20 기사입력 2007.07.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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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상대로 한 하이닉스 D램 분쟁 1심에서 우리나라가 승소했다.

13일 제네바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조정패널은 이날 오후 하이닉스의 D램 제품에 대한 일본의 상계관세 부과 조치가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회람시킬 예정이다.

이런 판정결과를 바타응로 WTO는 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취한 일본을 상대로 시정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계관세는 외국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수출가격이 부당하게 낮아지는 상품에 대해 추가로 얹어 관세를 부과해 강제적으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조치다.

구경민 기자 kk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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