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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비정규직보호법 안착 합의문 초읽기

최종수정 2007.07.13 15:13 기사입력 2007.07.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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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 안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발표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한국노총은 13일 오후 4시에 여의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노동부, 한국노총, 경총이 합의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문에는 상시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 원칙,  용역도급 전환 남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12일 있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과의 비정규직법 후속대책 논의에서  "현 시점에서 비정규직법 재개정 논의가 시작되면 현장 노동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노사 양측이 원래의 법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비정규직법의 취지에 반하는 대량 계약해지나 편법적 용역전환 등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용역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사용자의 사용자성 인정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한바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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