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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공제한도 15~20%로 확대해야..조세硏

최종수정 2007.07.13 15:00 기사입력 2007.07.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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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를 현행 10%에서 15~20%로 확대하고 기부금 공제 범위도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조세원은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개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곳에 기부금을 낼 경우 기부자의 소득공제 한도가 15~20%로 높아진다. 현재 정부는 사회복지·문화·예술 종교 학술단체 등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곳에 기부할 경우 개인의 연소득 10% 한도로 소득공제 하고있다.
기업은 순이익의 5%까지 손비 인정을 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수익의 일정비율 이상을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펀드이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된다.

또 기부영수증을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해 기부활성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부금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추가적 세제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발표자로 나선 손원익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또 "2009년부터 5년이상 기부영수증발급 내역을 보관하는 금액 대상을 연간 10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기부금액 사실과 다른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가 1%와 0.1%에서 2%, 0.2%로 높아진다.

기부금명세서 전산자료 제출대상(원천징수의무자)은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돼 '50만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현행은 100만원 이상일 겨웅에만 기부금명세서 전산자료 제출대상이다.

허위영수증으로 인한 공제의 경우, 관할세무서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조사해 경정하고 세무서장이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직접 부과토록 했다.

그러나 공익법인의 70% 정도을 차지하는 종교법인과 학교법인을 제외한 방안이어서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영수증발급내역 5년 보관 규정도 처벌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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