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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신병적 성폭력 범죄자 치료감호 입법 예고

최종수정 2007.07.13 14:21 기사입력 2007.07.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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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도착 증세 등으로 범죄를 저지른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성적 성벽에 의해 범죄를 저지르는 정신성적 장애자(psychosexual Disorders)를 치료감호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신성적 장애는 성적 성벽에 의해 범죄를 저지르는 성폭력 행위로 정신의학계에서는 정신성적 장애를 치료대상인 성적 문제로 인식해 왔다.

이번에 개정되는 치료감호법은 치료 효과 극대화를 위해 형 집행 후 치료감호를 받도록 하고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시 정신과 전문의 등의 진단이나 감정을 의무화해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했다. 또 공정한 정신감정을 위해 국립 감정센터에 전담 치료감호소 설치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치료감호 집행 즉시 종료ㆍ가종료 여부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하고 치료감호 수용기간의 상한을 7년, 치료감호의 시효를 심신장애자와 같이 10년으로 했다.

특히 치료감호가 형벌이 아닌, 장래의 재범 위험성을 근거로 치료목적에서 부과되는 처분인만큼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성폭력범죄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법무부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성폭력 범죄의 증가를 막고 사회를 성폭력범죄로부터 예방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심신장애자나 약물ㆍ알코올중독자만을 치료대상으로 하고 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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