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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국민연금 주택공급 참여 방안" 지시

최종수정 2007.07.13 11:01 기사입력 2007.07.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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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는 13일 "국민연금의 안정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주택공급과 같은 직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국무조정실에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총리실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돈이고, 국민주거생활안정에 어느 정도 활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석환 총리 공보수석이 전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향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는 일자리창출과 규제개혁 및 서민생활 안정"이라며 "특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주거비와 사교육비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직기강 문제와 관련, "대선이 예정된 상황에서 일부 잘못된 공직자들이 정치권 줄서기나 문건을 유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선후보의 공약은 국가경제나 장기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계기관이나 국책연구기관들이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필요에 따라 미리 분석하고 검토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검토나 분석결과를 공직자들이 개인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유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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