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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금감위원장의 독점규제완화 주장 '비판'

최종수정 2007.07.13 10:50 기사입력 2007.07.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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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금융회사의 인수ㆍ합병(M&A)을 유도하기 위해 독점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힌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금융노조는 13일 '윤증현 금감위원장 규탄 성명'을 통해 "독점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며 "윤증현 위원장은 다른 국가기구의 역할을 침범하지 말고 금감위원장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화 논리는 이론에서나 현실에서나 정당성을 인정 받지 못한다는 것이 금융노조의 설명이다. 

금융노조는 "수많은 학자들이 은행 대형화는 노동자 대량감원에 따른 일시적인 비용절감 이외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며 "대형화에 따른 독과점의 폐해는 금융산업이라고 다를 게 없고 경쟁제한으로 인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이어 "한국에서 세계적 은행이 나오기 위해서는 독점규제가 더 강화돼야 한다"며 "진정 대형화의 목적이 해외진출이라면 국내 은행간 인수합병이 아니라 외국 은행을 인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길"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노조는 "은행의 경쟁력은 덩치나 외형이 아니라 인적 자원과 경영 시스템의 질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대형화 논리는 수많은 금융 노동자를 또다시 거리로 내모는 것 이외에는 금융산업에 가져다 줄 게 아무것도 없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부원 기자 lovekbw@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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