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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건설기계관리법 규칙 개정

최종수정 2007.07.13 10:59 기사입력 2007.07.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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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먼저 건설기계 수급조절을 위해 5년단위의 건설기계수급계획을 마련,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규정해 계약당사자 쌍방간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이 체결되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비도로용 건설기계의 경우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정기검사 도입으로 시공 안정성 확보 및 불법개조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그동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워에서 맡았던 건설기계 형식승인 및 경력관리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서 수행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설기계 공급자인 제작자들의 어려움도 잇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설기계 생산자 및 건설기계사업자 보호를 위한건설기계 수급계획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서 기자 jspark@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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