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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3색 공방

최종수정 2007.07.13 10:59 기사입력 2007.07.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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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유사 원가산출 방식에 문제"
국회 "과세방식·세율 등 재검토 필요"
업계 "원유 교환공급 원가반영 안돼"

국제유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유류세 인하 불가 방침이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당사자인 정유업계는 물론 정치권, 대선 후보들, 국회, 시민단체 등이 정부의 방침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표준협회가 개최한 조찬강연회에 참석해 "유류관련 세수가 그동안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유류소비가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며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그는 "국내 정유사들이 원가를 싱가포르시장에서 거래되는 석유제품 가격에 연동시키는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 우리와는 사정이 다르다"며 "국내 정유사들이 싱가포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국내 도입원가를 높이는 것은 국내 정유시설 부족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마땅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는 등 원가산출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유가 상승의 원인 및 유류세 인하를 둘러싼 쟁점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석유제품에 대한 높은 세금이 불가피함을 인정하더라도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영향을 제어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취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방향으로 유류세의 과세방식과 세율 등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10% 인하시 휘발유 수요의 변화량은 0.9~4.2%, 경유 수요의 변화량은 1.1~2.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유류세 인하로 에너지 소비가 급증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정유업계도 공식적으로 표명은 하지 않았지만 정부 정책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2001년 당시 여론의 요구와 시장의 상황에 따라 원가 산정 방식을 원유 기준에서 국제 현물 기준에 맞춘 것"이라면서 "지금은 원유 수출입이 자유로운 시장이 아니며,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도 '현물 기준'의 원가 산정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은 1997년 1월부터 완전 자유화됐기 때문에 정부가 이에 대해 자꾸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도 "정부 주장과 달리 원유 교환공급 과정에서 수송비를 절감한 부분은 원가에 반영이 안돼 가격과는 무관하다"면서"담합 시장이 아닌 이상 업체의 의사결정과 시장수급에 의해 원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정유업계는 정부가 재차 원가를 들먹이는 것이 유류세가 비싸다는 여론을  무마하기 '불순한 의도'로 보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은용주ㆍ김진오기자 jo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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