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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억의 글로벌진단] 佛 사르코지, 최대의 적은 유로화

최종수정 2007.07.13 11:28 기사입력 2007.07.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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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화 환율 하락 요청에 독일이 거부

'유로화 가치가 미 달러에 대해 너무 높아 프랑스 수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

대폭적인 감세와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최대의 적을 만났다.

바로 단일화폐 유로화이다.

그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개혁안에 대해 국내에서 야당의 반대가 있다.

그러나 사르코지가 이끄는 여당 대중운동연합(UMP)이 의회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감세와 친기업 정책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안은 하원에서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유로화를 채택한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적용되는 안정성장조약. 조약에 따르면 유로화를  사용하는국가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 대비 3%를 넘어서는 안된다. 안정된 유로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유로화 채택국들이 합의한 사항이다.

그러나 프랑스는 이미 2002년부터 이 규정을 위반해 왔다. 더군다나 대폭적인 감세로 정부 적자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르코지는 안정성장조약의 적용 유예를 재차 요청했다.

그가 외교적 관례를 무시하고 지난 9일 브뤼셀에서 열린 EU재무장관 회의(각료이사회)에 참석해 프랑스의 개혁정책을 설명하며 2012년까지 안정성장조약의 적용 유예 연장을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사르코지의 전임자 시라크 대통령은 2010년까지 유예를 허용받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독일 등 다른 회원국의 반응은 차갑다.

프랑스와 쌍두마차를 이뤄 통합을 이끌어온 독일 정부는 사르코지의 유로화 공격에 대해 거의 한달간 반응을 자제했다.

그러나 11일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사르코지의 유로화 평가절상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했다.

그는 "유로존 회원국들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돼야 하며 유럽중앙은행은 이를 위해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사르코지가 유로화의 강세를 비판하며 환율정책에 회원국의 적극적 개입을 요청하자 이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조약에 규정된 유럽중앙은행(ECB)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삼가하라는 경고다. 

유로화 도입이전 독일 마르크는 유럽연합에서 사실상 통화패권을 행사해왔다. 당시 독일이 EU  최대의 경제대국이었기 때문에 회원국들은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의 이자율 결정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를 제어하기 위해 프랑스는 EU내 단일화폐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해 성사시켰다. 독일은 마르크화의 포기대가로 ECB도 분데스방크처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시켰다. 

반면에 사르코지는 이런 역사적 아이러니를 무시하고 국내 개혁정책을 위해 유로화와 ECB를 잇따라 공격하고 있다.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국들도 사르코지의 선동적 수사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유로존 재무장관 모임의 대표역할을 하고 있는 장 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는 "유로화 강세가  유로존의수출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그는 "유로화 강세가 부담이 되면 기업구조 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사르코지의 요구에 일침을 놓았다.

사르코지!
유로화 그만 공격하고 구조조정에나 더 박차를 가하시오!

안병억국제경제부장anpye@(케임브리지대학교 국제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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