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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산책]'종부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최종수정 2007.07.13 12:28 기사입력 2007.07.1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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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

2005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합 부동산세를 둘러싸고 최근 청와대와 유력 대선후보인 이명박 전서울시장과의 공방이 뜨겁다.

먼저 이명박 전 서울 시장측에서 종부세와 재산세, 자동차세등을 묶어 지방세인 재산보유세로 통합한다는 내용의 대선후보 공약을 내세우자, 청와대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며 부자와 서민의 편가르기식 논쟁으로 비화 되고 있는 양상이다.

또한 청와대의 입장을 보면 종부세를 지방세로 통합시 종부세의 대상중 90%이상이 서울 및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 수도권과 지방간의 재정 격차는 더욱커질 것이라는 부연 설명이다.

청와대와  이명박 대선후보측간의 공방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언뜻 종부세 논란의 초점이 부자와 서민, 서울과 지방간의 세수 문제등에 국한 되어 왜곡 되어지는 듯해 다소 안타까운 마음이다.

본래의 종부세 취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중대형 고가의 거래단절 및 분양부진등의 부작용도 있으나 끝없이 치솟던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 안정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고 인정 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다만, 치솟는 주택가격을 하향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적지 않은 비투기 실수요자들의 급격한 세부담에 따른 정책적 배려는 반드시 고려 되어야 할것이다.

세중코리아의 김학권 사장은 강남의 6억대이상 30~40평대 거주자중 상당수의 고민이 투기와는 무관하게 평생 집한채 장만하고 사는데 종부세 폭탄으로 집을 팔고 분당이나, 다른지역으로 옮겨가고 싶어도 양도세 부담등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켜만보고 있는 실정이라며,강남대체 신도시 발표도 중요하지만 종부세 부담의 점증에 따른 대안으로 10년이든 15년이든  장기보유 주택자 및 실질 비소득 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양도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한 기존주택의 공급이 강남대체 신도시 보다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중의 하나라고 말한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는 동감하나, 이러한 측면에서 부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 공방보다는 부작용의 최소화 등을 통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방이 이루어졌으면 아는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빈대잡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다. 누적된 부동산 규제 및 금리 인상, 대출 억제로 피해를 보는 선의의 서민이 의외로 많다.

정부의 정책관계자들로 시장경제 와 규제에 대한 장단점을 한번쯤은 귀담아 들을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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