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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사르코지 대통령은 '개혁 중'

최종수정 2007.07.13 10:25 기사입력 2007.07.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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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책임과 권한 강화 위한 정치개혁
감세 등 골자 이룬 '사르코노믹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전방위 개혁 추진에 팔을 걷어붙였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개혁은 크게 대통령 권한 강화를 위한 정치제도 개혁과 근로시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개혁으로 볼 수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프랑스 북동부 도시 에피날에서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같은 날 보도했다.

그는 이날 12~15명의 정치인,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정치제도 현대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어 국민에게 정책 결과를 직접 설명하고 1년에 한번 의회에 출석해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는 중임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우선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경제개혁 법안, 일명 '사르코노믹스'의 골자를 이루는 법안들도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하원에서는 1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회의에서 주 35시간 초가 근무에 대해서는 소득세나 사회보장부담금을 내지 않고 사용자의 관련 세금 부담도 줄여주는 감세 정책을 승인했다.

오는 10월 1일부터 발효될 이 법안은 민간과 공공부문에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담보 대출 세금과 상속세를 인하하는 등 현재 가계 소득의 60% 수준인 과세 부담을 앞으로 50%를 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경제 개혁은 프랑스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시행에 연간 136억유로가 드는 등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손현진 기자 everwhit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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