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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말, 미분양주택 10만가구 온다"

최종수정 2007.07.13 10:49 기사입력 2007.07.1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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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말 이후 미분양 주택이 10만가구를 상회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업계의 양극화 등 구조개편 압력이 심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13일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인구당 주택 수 등이 선진국에 비해 뒤지는 상태이기는 하나 지난해말 107%에 도달했으며 내년말 108%, 2010년 112%에 도달할 것"라며 "문제는 서울, 수도권 주택 공급이 증가 전국적인 과잉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신도시 건설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1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116.7%로 높이기로 함에 따라 주택수요를 감안, 수급계획을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미분양주택 증가 추세=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미분양아파트 현황 추이는 △ 93년 7만7488가구 △94년 10만5586가구 △ 95년 15만2313가구 △ 96년 10만9637가구 △ 97년 8만8867가구 △ 98년 10만2701가구 △ 99년 7만872가구 △ 2000년 5만8550가구 △ 2001년 3만1512가구 △ 2002년 2만4923가구 △ 2003년 3만8261가구 △ 2004년 6만9193가구 △ 2005년 5만7215가구 △ 2006년 7만3772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미분양 추이는 지난 4월말 현재 7만3393가구이며 이 중 민간부문이 7만1836가구다.

즉 지난 93년 수준에 도달했으며 10만가구 이상으로 늘어나는데는 그야말로 시간문제인 셈이다. 당시 주택공급량이 연간 50만가구 규모로 지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93년 이후 주택보급률이 10% 이상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공급이 현재 추세를 유지할 경우 곧
과잉상태로 진입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분양 추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주택업계는 올해말 미분양 추이가 8만가구를 상회하는 것은 물론 내년말에는 10만가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법인인 '태평양'의 박종석연구원은 "지방 시장은 경기 침체로 미분양 물량 증가로 건설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미분양 추이가 올해말 정부 통계상 8만가구 이상, 실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물량을 합하면 전국적으로 12만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내년에는 미분양물량이 10만가구를 넘어서면서 주택업계의 구조개편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10만가구가 미분양될 경우 대략 20조원 이상이 시장에 잠길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주택업계의 유동자금난이 심화, 중소사업자들부터 시장 퇴출이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실제 '8.31대책' 이후 문을 닫고 있는 주택개발시행사들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지역의 미분양도 증가 전망=정확한 통계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수도권지역의 미분양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오산, 화성, 남양주 등에서도 미분양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략 지난해말 통계로 1만가구 이상이 미분양상태로 남아있다.

여기에 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 로드맵은 수도권마저 공급 과잉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지난해말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지역의 주택공급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까지 총 164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86만7000가구를 공급하고, 민간택지(재건축.재개발.비도시지역.다세대)에서 77만3000여가구를 내놓는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지난 '1.31대책'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매년 5만가구씩 총 50만가구의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키로 한 상태다.

연도별로는 △ 2006년 18만가구 △ 2007년 29만7000가구 △ 2008년 39만2000가구 △ 2009년 36만4000가구 △ 2010년 40만3000가구 등이 쏟아져 나온다.

특히 내년부터는 수도권 제2기신도시 주택공급이 대대적으로 펼쳐지면서 주택공급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여기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집값이 낮은 공공택지에 수요자들이 집중되면서 민간아파트 미분양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해밀컨설팅의 황용천대표는 "내년부터는 수도권지역에서도 양극화현상으로 외곽부터 미분양이 현실화돼 갈 것"이라면서 "특히 입지여건이 나쁜 민간아파트의 경우 상당히 고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급 조절 필요성 제기=지난해말 삼성경제연구소는 "임대주택 공급계획, 서울 뉴타운 개발을 포함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 주택공급과잉을 초래해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을지 면밀한 수급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2기 신도시는 참여정부의 수도권 분산정책과도 상충되기 때문에 향후 행정 중심도시 건설 및 정부 산하기관 지방이전 등에 따른 수도권 공동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의 전반적인 주택공급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일단 미분양 등 주택산업 위축 문제를 관리하면서 현재 공급로드맵을 이행해 갈수 있을지가 새로운 과제로 등장한 셈이다.

이규성 기자 peace@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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