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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안정, 단기외화차입규제로는 역부족

최종수정 2007.07.13 09:30 기사입력 2007.07.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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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과 맞물려 정부가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의 외화차입금을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원화강세는 여전히 지속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이 환율보다는 과도한 인플레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외환 관계자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나라가 환율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를 더하는 것은 사실이나 원화 강세는 콜금리 인상의 영향보다 국내 수출 기업의 호조 내지 증시 고공행진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나중혁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원화 절상은 앞으로도 상당히 제한적인 속도로 나타날 것"이라며 "단기 외화 차입을 규제하면서 달러화 유입을 막는다 해도 이는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효과는 부수적인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9월 이후 추가적인 콜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은 견고한 수출 증가세를 통해 수출기업들의 채산성 약화를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정부의 단기 외화차입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당분간 환율 안정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단기 외화차입규제, 원화 강세 막기에는 역부족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달러대비 원화 환율은 이날 잠시 큰 하락폭을 맞았으나 뒤이은 정부의 환율대책 발표로 918원대에서 멈췄다.

재정경제부는 한은의 콜금리 인상 발표와 함께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의 외화차입금 규제로 환율 안정에 대한 대비책을 밝혔다. 또 한은이 외화 대출 용도를 제한할 경우 국내 기업이 외화대출을 늘리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3원 내린 917원에 개장했다.

전문가들은 원화 강세는 글로벌 달러의 약세에서 기인하는 바도 큰 만큼 중장기적인 원화 강세를 억제하기에는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외환 시장 관계자들은 "한은이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외국에서 굳이 외화 차입을 하지 않더라도 은행 계좌나 증권 투자로 계속 달러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율안정과 유동성 조절 사이에서 수출 기업은?

재경부 역시 추가적인 환율 안정 대책을 내놓을 계획을 밝혔고 이번 콜금리 인상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외환시장에선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수출 기업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 금리가 인상됨으로써 원화의 가치가 오르기 때문.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경우 원달러 환율 하락이 이어질 경우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우려도 있다.

그러나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약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동남아 신흥 공업국 쪽의 수출 물량이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수출 기업들의 타격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콜금리 인상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와 환율의 연관성은 분명하지 않으며, 금리 인상이 개인별로는 유ㆍ불리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유리하고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선영 기자 sigumi@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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