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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에 무슨 일이?

최종수정 2007.07.13 08:51 기사입력 2007.07.1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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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교육부 '코드인사' 이제 그만!

세종대가 이사선임 문제로 시끄럽다.

재단이사장 비리의혹과 함께 파견된 관선이사로 학교가 파행 운영되던 과거를 답습하는 모습이다.

세종대는 현재 임시이사 선임과 관련, 교육부측이 재개정 사학법을 무시한 채 현행사학법을 적용, 임시 이사 선임을 강행해 갈등을 빚고 있다.

12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14명으로 구성된 임시이사후보자심의위원회(위원장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부총장)는 파견 임시이사 임기가 만료된 세종대 등 4개 대학의 후임 임시이사 후보자를 이날 오후 실시했고 다음주 중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대는 재단측과 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 교육부의 임시이사 선임 강행이  또다시 '친정부 인사'를 앉히려는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이들은 지난 2년간 교육부가 내세운 임시이사들도 대부분 교육부의 코드 인사로서 학교를 파행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세종대 교수협의회(회장 오성 교수)는 이날 교육부를 찾아 바뀐 사학법을 두고 구법 적용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의 성명서도 냈다.

또 교수협은 구법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을 강행하는 배경에 정치적 이유가 있다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은 "2005년 파견된 임시이사들이 대부분 '친정부 인사'였다"며 "노동부 장관 출신의 김호진 전 이사장, 함세웅 신부, 손혁재전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등이 학교를 파행 운영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005년 5월 주명건 전 재단이사장의 '비리 의혹'으로 교육부는 세종대에 임기 2년의 임시이사 7명을 파견했다. 지난 5월 이들의 임기가 끝나면서 구재단은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려 했다.

그러나 이사들의 견해차이로 두 달째 이사회는 공석상태가 이어졌고, 교육부는 지난해 개정된 사학법을 적용, 후임이사 선임에 나섰다.

이에 구재단측은 교육부가 임시 이사들을 파견해 학교운영을 독자적으로 차지하고 있다고 임시이사 선임에 반박했다.

이들은 "임시이사는 재개정 사학법에 따라 신설되는 사학분쟁위원회를 통해 구성해야 한다" 법정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측은 재개정 사학법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면 임시이사 파견이 너무 늦어진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정병걸 사립대학지원과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재개정 사학법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경우 5~6개월이 걸쳐 너무 지체된다"며 "4개 대학은 하루라도 빨리 임시이사를 파견해 학교를 정상화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해, 기존법에 따라 처리키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임시이사 후보자 중에는 임시이사 임기가 끝난 손 전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한 박모 변호사, 언론 관련 시민단체 출신의 김모 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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