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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지원국 신설 서민 돕는다

최종수정 2007.07.13 11:37 기사입력 2007.07.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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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선진국형 근로장려세제(EITC) 실시

국세청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선진국형 복지시스템인 근로장려세제(EITC)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본청에 근로소득지원국을 신설하고 1798명을 증원한다.

이번 인력 증원은 기존 조세징수 업무와 성격이 다른 근로장려세제(EITC)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증원이다.

근로장려세제의 특성상 저소득층 소득 파악이 가장 우선돼야 하나 기존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 시스템의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즉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은 주로 세수와 관련이 없는 영세민층으로 국세청에서 직접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저소득층의 정확한 소득파악, 자격심사 및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대규모 인력이 필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러한 인력 수요의 필연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인력운용 여건 등을 감안해 최소한 규모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그동안 국세청의 인력 운용을 살펴보면 증원을 최대한 자제해왔음이 보인다.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새로운 세제의 도입 등에 따라 인력 수급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증원을 최소화했다.

세무조사 기법 제고와 전산시스템의 극대화를 통해 조사인력을 빼내 신규업무로 이동시키는 묘수를 두었다.

지난 2006년에 지방청과 세무서 조사조직을 축소한 인력 672명을 신설된 종합부동산세 업무에 배치해 신규 인력 증원없이 무난하게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이같은 국세청의 인력 운용에 따라 우리나라 국세공무원의 숫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6월 현재 국세공무원 1인당 경제활동인구는 1315명, 국세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2703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치(각각 641명, 1245명)의 약 2배에 해당된다.

국세공무원 숫자가 비교 국가들에 비해 절반 수준임을 보여주는 수치로 이번에 EITC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이 증원되더라도 1인당 경제활동인구수 1184명, 인구수 2433명으로 아직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국세청은 이번에 증원되는 인력은 올 하반기 중 7급과 9급 공채를 통해 선발할 계획이며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별 리쿠르트행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됨에 따라 연간 근로소득이 1700만원 미만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가구는 최고 80만원 범위에서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2009년에는 약 31만 근로자가구가 혜택을 받게되며 단계적으로 대상이 확대돼 2014년에는 자영업자를 포함해 150만가구가 장려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범 기자 tiger6304@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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