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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차관 "한미FTA 피해 보전금 규모 증가할 것"(상보)

최종수정 2007.07.13 12:18 기사입력 2007.07.1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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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먹을거리 관리 감독 강화"

박해상 농림부 차관은 12일 "2004년~2013년까지 시행될 대책 사업 전체를 조정했으며 신규 지원 사업을 찾아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FTA 피해대책 규모는 119조원에서 신규 지원 사업 추진에 따라 추가적으로 늘어나게 됐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조순용의 아침저널'에 출연,"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지원 사업 전체를 조정해 점검 중"이라고 말한 뒤 "신규 지원 사업을 이미 찾아놨다"고 언급했다.

그는  ""농민을 구분해 전업농과 준전업농에  집중 지원하는 제도가 구체화되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서"다만 아직 구체적 예산 투입 규모는 확정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축산농가들이 지원 대책과 관련, "도축세를 폐지하기로 확정했지만 지자체의 세수 손실부분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 들어온 중국산 먹을거리가 70%수준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그는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검역장비 현대화, 인력 투입 등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불법 유입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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