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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선관위 또 붙었다…선거법 놓고 공방 계속

최종수정 2007.07.13 07:46 기사입력 2007.07.1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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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놓고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청와대는 12일 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에 대한 '선거법 위반' 결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대통령은 헌소 적격성이 없다"는 취지로 제출한 헌재 답변서가 언론에 공개되자 곧바로 헌법소원 관련 보도 자료를 내며 반박하고 나섰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의 주체이며, 헌재도 탄핵사건에서 대통령이 기본권을 가진 주체임을 인정했다"며 대통령의 헌소 적격성에 하자가 없다고 강조하는 등 선관위측 답변에 대해 쟁점별로 반박입장을 냈다.

천 대변인은 이에 앞서 정례브리핑에서 "선관위와 헌법재판소 장외에서 다투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밝혔지만, 헌법소원의 '법적 적격성'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공개됨으로써 헌재의 본안 심의에도 들어가기 전에 사실상 양측의 '장외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선관위와 청와대간에 오간 양측의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권 주체성=선관위는 국가권력의 상징인 대통령은 사인성과 국가기관성을 구분할 수 없는 최고통치자이므로 자연인으로서의 헌법소원 자격이 없다는 견해다. 또 노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조치는 권력분립에 기초한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위한 권한 행사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청와대는 "선거라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선출된 정치적 헌법기관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의 한사람 또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기본권의 주체이며, 헌재도 탄핵사건에서 대통령이 기본권을 가진 주체임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또 헌재도 탄핵사건에서 대통령의 기본권을 가진 주체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충성=선관위는 "선관위 조치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충성 요건이 결여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선관위 조치는 개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선관위법 등 현행법상 선관위 조치에 대해 불복절차가 없어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선거법 9조1항의 공무원에 해당하나 = 선관위는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헌재가 이미 대통령도 공직선거법 9조1항의 소정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며 "선거법은 국가공무원법의 특별법이므로 공무원법 3조3항을 이유로 대통령이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정치적 중립의무가 없는 대통령에게 선거에 있어 중립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은 국정운영 자체가 정치적 행위"라고 말했다.

일본은 한국의 선거법 9조 같은 조항이 없고, 미국도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금지하면서도 대통령과 부통령을 제외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며 "이런 점에 비춰 선거법 9조 소정의 공무원에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선법 제9조 1항 위반여부=선관위는 "대선이 사회적 관심사가 된 이후 특정인이 상대 정당의 후보로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예비후보 등록까지 마친 상태에서 발언을 한 것이므로 충분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규정의 입법취지가 과거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관권 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현재 민주적인 정치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선관위가 "특정 정당 집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폄하했고, 특정정당 지지발언을 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 데 대해 "한나라당과 그 대선후보들이 참여정부의 정책이나 정체성을 계속 비난해 대응하기 위해 행한 것이라 선거중립의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평등원칙 위배 주장=선관위는 "대통령의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 비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과의 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의 정치적 발언은 자유롭게 허용될 수 있지만 모든 국가기관을 손에 쥐고 있는 대통령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해석인 셈이다.

이에 청와대는 "선거법 9조1항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차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야당 등에서 대통령의 정책이나 발언 등에 대해 비판하는 경우 이를 방어하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당연한 요청"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규현 기자 khya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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