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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옛날 대통령에게도 이렇게 했습니까"

최종수정 2007.07.13 07:28 기사입력 2007.07.1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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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대통령한테도 이렇게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국정보고회에서 본 안건에는 비켜간 재원 배분 문제로 자치단체장들 간에 의견 충돌이 발생하자 한 말이다.

상황의 발단은 주민생활서비스 혁신에 대한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의 보고와 우수사례 발표 직후 지자체장들의 건의 및 답변 과정에서 불거졌다.

첫 건의자로 나선 안상수 인천시장은 이날의 주제가 아닌 지방재정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부가 부동산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세수의 근간인 주택취득세 등록세율을 2% 인하하는 대책을 발표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안 시장은 "지난해는 부동산 교부세로 보전됐는데 작년 10월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보전 합의가 무산돼 지방재정의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며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했으면 하지만 우선 이번에 거래세 인하시 지방세 감소분에 대해선 원래대로 종부세로 종합 보전하는 취지가 유지되도록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노재동 서울 은평구청장은 "안 시장의 건의는 천부당 만부당하다"며 "종부세는 전액을 기초단체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종부세를 거래세 인하로 인한 광역단체의 세수 부족분에 대해 보전을 먼저 해 준 뒤 나머지를 기초단체에 전액 교부하고 있다. 따라서 광역단체장인 안 시장은 실제로 종부세를 좀 더 많이 광역단체에 할당해 달라는 주장이고, 입장이 다른 기초단체장인 노 구청장은 그렇게 되면 기초단체에 교부될 돈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를 듣고 있던 노 대통령은 박명재 행자부장관의 상세한 정부 방침 설명에도 안 시장이 재차 "한 말씀만 더 올리겠다"며 또 다시 말을 하려 하자 "그만하시죠"라며 발언을 제지했다.

안 시장이 "20-30초만.."이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노 대통령은 "제가 지금까지 토론을 주재하면서 말을 막은 적이 없는데 오늘 기분이 좀 안좋다. 그만하자"며 역정을 냈다. 그러면서 "제 차례니까 제가 발언하게 해달라. 옛날 대통령한테도 이렇게 했느냐"며 따져묻고는 "양해해달라"고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용득 목포시장이 주민소환제의 폐해에 대해 언급하자 "제 의견이 아닌데 들어가 버렸다. 분권 또는 자치 강화의 로드맵을 만드는 토론회를 하는데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너무 강해 대통령으로선 좀 다른 생각이었지만 끝내 반대를 하지 못했다"며 주민소환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집단 이기주의가 소신 행정을 교란하고 흔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못마땅한 상황이겠지만 세상엔 그런 일이 가끔 있다"며 "제도가 있어도 사문화될 수 있고, 악용되면 폐지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규현 기자 khya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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