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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정부 유류세 인하 불가 비판

최종수정 2007.07.12 19:22 기사입력 2007.07.1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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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유류세 인하불가 방침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예산정책처는 12일, '유가 상승의 원인 및 유류세 인하를 둘러싼 쟁점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석유제품에 대한 높은 세금이 불가피함을 인정하더라도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영향을 제어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취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방향으로 유류세의 과세방식과 세율 등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10% 인하시 휘발유 수요의 변화량은 0.9~4.2%, 경유 수요의 변화량은 1.1~2.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유류세 인하로 에너지 소비가 급증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정부가 1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유류세를 유지하고 보조금을 지급해 서민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에 대해서도 유효성이 낮다고 반박했다.

보고서는 "조세 부과 과정과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부담의 존재로 인해 실제 국민부담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나라 조세구조를 고려할 때 국민부담 증가시 특히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교통세율 10% 인하에 따라 유류소비량이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 추계한 교통세율 10% 인하시 세수감소 규모는 1조2천915억~1조6천432억원으로 정부가 주장한 1조9천억원보다 적다고 분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재정경제부에 대해 "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집착한 나머지 국민부담 경감 측면에서 신축적 조세정책을 운용하지 않고 있는 동시에 유사휘발유 근절의 근본문제인 용제에 대한 과세문제에도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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