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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경환경 악화는 참여정부 탓

최종수정 2007.07.12 17:05 기사입력 2007.07.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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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환경 악화는 '참여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과 사회복지 관련 재정책임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재정운영 효율화방안에 대해 서울대학교 오연천 교수팀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 재정을 압박하는 주 원인은 참여정부가 세원의 지방이양이나 지방세제의 재원조달기능 강화 노력을 수반하지 않은 채 추진하고 있는 재정분권화 정책을 꼽았다.

특히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에 따른 취득세.등록세의 세율을 대폭 인하함으로써 도세의 재원조달 기능을 절대적으로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재정 책임의 급격한 증대와 지방교육재정, 소방행정 분야에서 도의 재정분담 및 재정지출 수요 증대를 가중시켰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끼어 있는 도의 경우 세입확보 능력은 약화되는데 반해 세출수요는 급격히 증가하는 딜레마 상황에 놓여 있다고 동 용역결과에서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와의 재정관계 재구축을 위한 전략적 대응 노력이 전개돼야 하며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지방세제도의 개편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일본의 ‘3위 1체’식 재정 분권정책 추진과 지방교부세제도를 전략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비과세 국공유재산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또한 일반 토지와 비교해 낮은 공시지가로 시&8228;군 재정압박 요인은 물론 민간투자 기피로 인한 지역 낙후요인으로 작용, 보통교부세 산정시 동 지역에 대해선 보정수요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재정부담의 합리적 조정과 소방행정기능 분담체계 개편,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구조.구급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적정 수준의 분담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도 자체의 내부적인 재정관리 효율화를 위한 전략적 노력의 일환으로 사업예산제도의 효과적 활용과 복식부기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수 기자 kj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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