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예산요구액 증가, 일부 국가 채무 확대 우려

최종수정 2007.07.12 15:23 기사입력 2007.07.12 15:20

댓글쓰기

중기재정운용계획안 보다 3조1000억원 많아
기획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33.3% 넘기지 않을 것"

정부 각 부처가 2008년 예산을 올해보다 8.4% 가량 증가한 256조9000억원을 요구하면서 일부에서는 국채발행 및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예산요구액이 늘어난 것은 국정과제 및 신규 필수사업에 투입되는 자금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 채무 증가 우려=12일 기획처 등에 따르면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말 국가채무 예상액은 320조4000억원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2.9%에 이르는 수준으로 내년 총지출이 253조8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하에 추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각 부처가 기획처에 요구한 금액은 이보다 3조1000억원이 많은 256조9000억원에 달했다.

기획처가 중기재정운용계획의 틀 안에서 자금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약 3조원 가량을 줄여야 한다.

중기재정운용계획보다 초과돼 요구된 분야는 사회복지ㆍ보건 1조원, 교육 2000억원, 산업ㆍ중소기업 1000억원, 공공질서ㆍ안전 5000억원, 문화관광 3000억원, 통일외교 2000억원 등이다.

부처들이 요구한 예산 중 일부를 축소시키지 않을 경우 내년 세수가 증가하기만을 기대해야 한다.

이수원 기획처 재정운용기획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을 올해의 33.3%를 넘어서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과제ㆍ신사업 시행으로 예산요구 늘어=2008년 예산요구액의 증가는 국정과제 및 신규 필수사업 진행에 소요되는 자금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1조6485억원이 새롭게 요청됐다.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이 내국세대비 올해 19.4%에서 내년 20.0%로 올라가면서 관련 교부금 지출 요구액도 26조2000억원에서 29조5000억원으로 3조3000억원 증가했다.

또 국민연금 등 4대연금 2조6000억원, 국민임대주택ㆍ보육ㆍ건강보험지원 등에 8000억원 가량의 지출 요구액이 늘어났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추진에도 올해 88억원에서 내년에는 1105억원이 요청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액도 올해 137억원에서 내년 1514억원으로, 사회서비스일자리 지원액도 1조2945억원에서 1조6830억원으로 늘려달라고 신청됐다.

이수원 기획관은 "문화ㆍ관광분야에서도 관광 및 체육기금에서 각각 1400억원 증액요구가 있었다"며 "통일외교 분야에서도 쌀ㆍ비료 지원액을 포함해 4000억원 증액신청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승국기자 inklee@newsva.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