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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의료기관 유형별로 '보험수가' 적용

최종수정 2007.07.12 15:11 기사입력 2007.07.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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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의료행위의 가격(건강보험수가)이 의원과 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등 5개 유형별로 결정된다.

또 중환자실과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경우도 간호인력 수준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심의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하는 건강보험수가가 요양기관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간에 유형별로 환산지수를 계약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9월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본수가를 20% 상향 조정하되 수가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집중치료실에 대한 차등 수가 적용으로 약 60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며, 신생아 미숙아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해 실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라 이미 보험 급여가 실시되고 있는 오리지널 약 3개 품목의 약값을 다음달 1일부터 20% 인하하기로 했다.

정경진 기자 shiwall@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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