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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공약 이행 평가 실시 화제

최종수정 2007.07.12 14:37 기사입력 2007.07.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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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13일 민선4기 1주년 평가보고 및 학술세미나 개최

‘약속’ ‘책임’ ‘믿음’을 모토로 한 매니페스토를 처음으로 도입한 민선4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매니페스토 선거’라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아쉽게도 민선4기 1주년을 맞은 오늘, 단체장마다 공약이행은 뒷전인 채 ‘1년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바쁘다.

이 가운데 송파구가 ‘공약실천점검의 달’을 맞아 아름다운 약속과 실천에 대한 중간평가를 받기 위해 13일 국내 최초의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보고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메니페스토 출범식

특히 송파구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2006년 8월30일 ‘5&8228;31 지방선거 당시 발표한 공약과 구체적 실천계획을 공개한 뒤 향후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공개검증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민선 4기 출범 1주년을 맞아 7개 분야 42개 단위사업 79개 실천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평가를 받았다.

더구나 송파구는 한국매니페스토운동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모델로 손꼽힌다.

 왜냐하면 지난 3월6일 송파구매니페스토추진본부(공동대표 이명희 송구용)를 결성했을 뿐 아니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대표 강지원 김영래, 이하 실천본부)가 제안한 표준안에 따라 지역에 맞는 별도의 평가지표안을 자체적으로 독자 개발했다.

또 기존의 단체나 내부 공무원이 아닌 전문 관련단체 및 시민단체, 공모를 통한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 별도의 송파구매니페스토평가단(단장 소진광)을 자발적으로 구성, 철저한 평가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송파매니페스토 평가단원 워크샵을 갖고 소진광 교수(경원대)와 유문종 사무총장(실천본부)의 특강을 마련하는 한편 평가지표를 활용한 매니페스토 검토에 본격 돌입했다.

평가는 ‘주거환경’ ‘지역경제’ ‘교육’ ‘문화’ ‘복지’ ‘교통’ ‘서비스행정’ 등 7개 분야별 공약이행정도 평가와 ‘공약의질’ ‘공약이행일정’ ‘미래예측의 적절성’ ‘대안의 설정’ ‘공약이행 평가체제’ ‘공약이행실천수단확보’ ‘공약이행정도에 대한 자체평가노력’ 등 7개 평가항목에 따라 19개 사업에 대한 이행정도를 5점 척도(매우 잘 이행되고 있음, 잘 이행되고 있음, 보통, 미흡함,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음)로 구분, 공약이행정도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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