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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경쟁법 위반 소비자피해도 구제해야"

최종수정 2007.07.12 13:51 기사입력 2007.07.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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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소비자관련법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 위반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행했을 경우에도 이를 구제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회원국은 다수의 소비자가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 집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토록 규정했다.

12일 재정경제부와 공정위에 따르면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해 발표했다.

권고안은 분쟁조정 대상을 표시광고법이나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로 국한하지 않고 담합이나 독과점지위남용 등 다른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대안적 분쟁해결절차(ADR)나 간이소액재판절차를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수 피해자가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 집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장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권고안은 회원국이 다자.양자간 협정을 통해 국제소비자분쟁 해결에도 노력해야 하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비공식적인 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재경부와 공정위는 국내에서도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단체소송과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했으며 각국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공정위는 "OECD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향후 소비자 분쟁조정과 피해구제를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면서 "관련 절차의 이행을 통해 소비자 권리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용주 기자 yo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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