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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틀러 "FTA 위반시 자동차 관세 부과할 것"

최종수정 2007.07.12 13:39 기사입력 2007.07.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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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자동차 업계 반발 무마위해 이 조항 관철

웬디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측 수석대표가 11일 한미 FTA 합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6개월 내 자동차 관련 관세 철폐를 즉시 되돌릴 수 있는 '스냅 백(snap back)'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커틀러 대표는 이날 저녁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와 대외경제연구원(KIEF)가  공동 주최한 한미 여론주도층을 상대로 한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합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철폐키로 한 2.5%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재무부 고위관리는 "당초 미국 자동차업계의 반발을 설득하기 위한 조치로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면 양국이 먼저 사실조사를 거친 뒤 양국 통상 장관이 참석하는 공동회의에서 논의를 하게 된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양국이 추천한 3인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박병희 기자 nut@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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