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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권 부총리 "종교인 과세 계획없다"

최종수정 2007.07.12 13:20 기사입력 2007.07.1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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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이 우리은행의 대주주가 되더라도 재무적 투자자로 남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권 부총리와의 일문일답이다.

- 정부가 내놓은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기부금을 거둔 후 실제 사용했는지에 대한 검증 장치가 미비하다. 기부금 검증 장치 방안은.

▲기부받는 단체의 투명성 강화 방안과 법령에 따른 관련부처의 지휘 감독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외부 감사 도입도 검토 중이다.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돼있다고 전망하면서도 제2금융권까지 DTI 규제를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한 이유는.

▲지금은 시중의 여유 자금 많고, 개인 부가 축적된 상태라서 감시가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자금이 몰려갈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철저히 감독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제2금융권의 DTI 규제 적용은 부동산 시장 측면이라기 보다도 2금융권 재무 건정성 강화 방안이다. 은행은 상당부분 안정장치가 돼 있지만 제2금융은 무분별한 대출이 이뤄지고 있어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DTI 강화가 필요하다.

- 중기대출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예전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중기대출을 늘리라고 했던 것과는 상충하는 것 같은데.

▲중기대출의 확대가 최근 중소기업의 투자 증대로 연계된 긍정적 부분이 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강화에 따라 은행의 영업 확대 과정에서 신용평가 등 차입자 여건을 검토하지 않고 대출 경쟁하는 측면 있기 때문에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외은지점 손금인정 한도 자본금을 6배에서 3배로 낮췄다. 시장에서는 자본금 자체를 늘려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시도가 현실화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자본금 늘리는데 별도 제한은 없다. 은행은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금을 증액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인지는 은행 내부적으로 별도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개별금융 영업전략을 예단할 수 없지만 자본금을 늘리는 것 역시 자본 코스트가 따라가기 때문에 외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효과는 있다고 본다. 차입금을 자본금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외자가 많이 필요해 인센티브를 줬던 것을 여건 변화로 없애는 것이다. 다만 손금인정한도를 낮출 때는 준비기간이 필요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환율관리에도 일정 정도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 외화 대출 용도를 엄격히 규제한다는데 구체적 방안은. 또 기존에 이미 시행된 대출에 대한 방안도 포함됐나.

▲한국은행에서 외화 대출 용도 제한의 대상과 실시 시기에 검토중이다. 다만 원칙은 외화 실수효 부분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원화 목적의 운전자금이 규제 대상이 되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실시된 대출에 까지 규제 적용은 적절치 않다. 단 이용 실태,만기 도래 등을 봐가며 결정할 것.

- 오늘 증시가 1900포인트를 넘었는데 증시 상황 어떻게 보는가. 아침에 공기업 외에 유수기업 상장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투자자 책임이다. 단기 급등의 우려 역시 국제상황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 중국 증시, 미국 경기, 일본 엔 케리 트레이드 등 거시 전체적 움직임을 봐야 한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면밀히 바라보고 정보를 판단하는 능력이 투자자에게 필요하다. 개미 투자자와 같은 형태는 급속한 상승에 따른 조정이 일어날 경우 어려움 있을 것이다.

공기업 중에서 증시 상장 가능한 기업을 검토 중에 있다. 몇개 기업은 기업의 실적,관련 법령 비추어 무리없는 것으로 판단돼 해당절차를 거쳐 일부 지분을 공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기업이 상장되면 외국인 기업뿐 아니라 민간 비상장기업도 상장 촉진될 것으로 생각한다. 많은 중소기업도 실적 개선돼 상장 가능성 늘어나고 있다.


- 종교인 과세에 대해 일년전에 국세청에 질의했는데 왜 대답하지 않고 있나. 대답이 없다는 것은 세법의 규정이 없으면서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인가.

▲이번 기부금 확대 방안에는 종교인 과세 부분 들어가지 않았다. 당분간 종교인 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진 계획 없다. 이번 방안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기부 받는 단체의 회계투명성확보 차원이다. 종교인의 과세 전단계 전략으로 보거나, 간접적 의사표시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 대우증권 민영화 방안의 경우, 다음정권으로 미루는 느낌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우리은행 지분참여에 대해 부처별 혼선이 있다. 금감원 금산분리 원칙 제고해달라고 했는데.

▲국내의 금융투자회사는 대단히 미흡하다. 외국계를 제외하면 그나마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이 국내 영역 확보하고 있다. 민간 증권사들의 대우증권 민영화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재의 투자은행 역량이 대단히 미흡하기 때문에 산업은행과 대우증권 투자은행 역량 시너지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정책 개발금융 수요가 대단히 크다는 점이다. 중국, 시베리아, 북한 등 개발 금융 수요가 대단히 커지고 있다. 현 국내 민간은행 역량으로 이곳에 투자할 역량이 없다. 장기적으로 대규모 자금 수요가 있고, 현 역량을 감안하면 국내 금융이 상업적 유인으로 들어가기 어렵다.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의 통합을 통한 선도적 기능이 필요하다.

우리금융의 경우, 국민연금이 장기안정적인 투자 기능은 바람직하다고 판단. 또 우리금융이 보다 높은 가격 받으면 공적자금 회수에도 도움이 된다. 국민연금이 대주주가 되더라도 경영권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국민연금은 은행이 아니고,  국민연금이 보유하면 또다른 정부 보유가 돼 조만간 다시 시장에 주인을 찾아줘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보유하게 되면 국내, 국외 평가도 부정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국민연금은 재무적 투자자로서의 기능이 중요하고 순기능할 것이라 판단한다. 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해서 전체 그림을 먼저 그리는 게 중요하다. 그 후에 전략적 투자자, 재무적 투자자, 소수지분의 매각 등을 다뤄야 한다.

- 지역우선분양제가 당초 취지와 다르게 역차별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또 청약 예금,부금,저축 3가지로 나눠 있고 이들 사이에서 자금 흐름이 발생해 효율성 떨어지고 잇다는 비판. 보완 구상이 있는가.

 ▲지역우선주택공급제도가 지역주민에게 도움되는 측면이 있다. 또 외부 투기자본 차단 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다만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영하면 무주택자에게 불리하거나 수도권 인구 분산을 억제하는 부작용있다. 관게부처가 지역우선공급제의 장단점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대책마련하겠다. 분양관련 제도는 오는 9월1일부터 시해되기 때문에 지금 고친다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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